금융투자소득세, 재정학 교수님들은 어디가셨나요?
재정학을 '공공경제학'이라고도 한다.정부부문이 정책을 운용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하는 학문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다.그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이 세금이고, 다른 어떤 학문보다도 세금에 대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학문이기에 금융투자소득세 관련해서 경제학 교수님들중에도 재정학 전공 교수님들이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. 효율성과 형평성, 상충하는 두 가지 목표 정책을 운영할 때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. 전체적으로 사회 구성원들이 가지는 부의 총합을 가장 크게 만들어야 한다는 목표가 '효율성' 사회 구성원들중 가장 못 사는 사람도 최소한의 삶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'형평성' 그런데 종종 '형평성'의 가치가 못 사는 사람의 생활 수준을 끌어올리자는 ..
시사, 토론
2024. 8. 28. 08:09
